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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 대상 주52시간제 수정·유예, 불가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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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아경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9-08-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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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주 52시간 시행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도입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도입시기를 연기하도록 했다.

주52시간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함께 숱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미 주52시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경영난이 가중되면서비명이 터져나왔다. 근로자들도 초과근무 및 특근수당 등을 받지 못해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투잡’에 내몰리기도 한다. 주52시간제가 예정대로 강행되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폭탄’으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주52시간제의 수정과 유예는 불가피한 일이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한·일 경제전쟁이 불붙고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환율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52시간제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노동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100개 품목을 1∼5년 내에 국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연구소 직원이 정시 출퇴근하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일 기술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쏟아지는 마당에 ‘탈일본’은 백일몽으로 끝날 것이다.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예를 넘어 정책기조 자체를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멍들게 하는 규제를 과감히 손질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선택근로제 확대, 법인세 감면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더 망가지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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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12일 월요일 (음력 7월12일 신사)

▶쥐띠

현명한 판단으로 어려움을 무난히 넘긴다. 모든 일이 화합을 이루니 매사가 순조롭다. 이성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 좀 시간을 두고서 결정해야 된다. 남쪽은 불길하니 가지 마라.

▶소띠

돈도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운명 탓하지 마라. 현재 처지에서는 좌절만이 답이라고 약해지지도 말라. 결단을 내려 계획을 세우고 인내로 이 순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 적색이 길. 타인의 일에는 신경 뚝 끊자.

▶범띠

항상 분주한 일과에 피로가 겹치니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어려운 일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동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는게 유리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잡을 수가 없어 답답. 동업자와 언쟁 조심할 것. 긍정적으로 추진.

▶토끼띠

재주도 많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라. 인생은 곡예사의 줄타기다. 어려울 때와 즐거울 때가 대비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게임이다. 중단 말고 전진하라. 5, 7월생 조심.

▶용띠

겉으로는 진실한 것처럼 대해도 속마음은 이기적인 당신이다. 그런 성격을 버려야만 자신도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1, 5, 9월생은 스스로 만든 복잡한 애정관계를 청산해야 사업에도 대성할 수 있다. 마음 편한 것이 제일.

▶뱀띠

답답한 일들이 목전에 있을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함이 좋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전진함이 좋겠다. 자녀에게 행운 소식. 7, 8, 9월생 노란색 삼가.

▶말띠

마음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상태. 그러나 미련 버리고 희망을 갖고 전진함이 좋다. 가정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날이다. 건축업 종사자는 뒷일을 생각하라. ㄱ, ㅇ, ㅂ성씨는 4, 6, 8월생을 특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양띠

소자본이라도 과감히 투자하면 생각보다 득이 크다. 진실성과 근면함으로 찬사도 받겠다. 어려운 일은 타인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루는 수. 애정은 남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다. 1, 3, 7월생은 자신감 유무가 승리를 좌우한다.

▶원숭이띠

의욕이 상실되어 중도에 포기할 염려 있다. 애정은 참견보다는 대화로 감싸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 냉정함을 풀어라. 변동이나 새로운 것을 구상해도 힘이 못 미쳐 생각만으로 끝나기 쉽다. 11월생 자기 자신을 억제할 것.

▶닭띠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최선을 다할 때. 현재는 힘들지만 조만간 뜻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 ㄱ, ㅈ성씨는 애정에 갈등이 있겠으나 곧 미운정이 변해 사랑으로 승화할 수. 검정색이 길. 동, 서쪽이 길하다.

▶개띠

이성문제가 크나큰 화근으로 발전할 염려 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배필은 따로 있다. 나이차이가 많은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불륜관계이다. 3, 5, 7월생 조심할 것. 여성은 특히 연하의 사람을 경계하라.

▶돼지띠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주위가 산만하여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는 수가 있다. 확실한 계획을 설정해 놓고 노력함이 좋겠다. 자녀 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대화로 풀어라. 2, 8, 9월생 북쪽 사람 조심함이 좋을 듯.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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